✅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부평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주취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부평 지역에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을 특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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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음주운전 처벌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첫 주취운전자는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참고로 위 기준표는 단순음주운전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 가중처벌조건에 해당한다면 경합범죄로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람과 부딪혔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다친 상태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주취운전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평음주운전 행정처분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음주운전초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참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산 벌점으로 인해 면허취소 될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운전자라면 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용률이 100%가 아니며 무엇보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구제절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평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으로 부평 지역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평정심을 되찾고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부평음주운전변호사는 도움의 손길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으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상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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