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징계 기준과 효력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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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주취운전에 적발된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특정 신분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는 추가적인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놓인 공무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음주운전징계 기준과 종류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과 명예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상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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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처벌규정

 

공무원 신분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면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수치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2% 이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참고로, 위 규정은 초범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수치	형사처벌
0.03% 이상 ~ 0.2% 미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0.2% 이상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또한, 기타 가중처벌조건이 붙는다면 형량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중처벌대상은 주취운전 교통사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페널티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단속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측정 불응한 경우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3회 음주운전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쳤거나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해임-정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파면-해임

 

공무원음주운전 징계효력

 

공무원음주운전징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인사/신분 (공무원임용령)	보수/퇴직급여 (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
파면	신분 배제 5년간 임용결격사유	퇴직급여의 1/2 감액 * 5년 미만 재직자는 1/4 감액
해임	신분 배제 3년간 임용결격사유	퇴직급여 전액 지급 * 5년 미만 재직자는 1/8 감액
강등	처분 기간 동안 직무 종사 불가 처분 기간 만큼 승진소요최소연수 제외 1계급 내림	보수의 2/3 감액 처분 기간 동안 승급 제한 처분 기간 동안 수당 감액
정직	처분 기간 동안 직무 종사 불가 처분 기간 동안 승진제한 처분 기간 만큼 승진소요최소연수 제외
감봉	처분 기간 동안 승진제한 처분 기간 만큼 승진소요최소연수 제외	보수의 1/3 감액 처분 기간 동안 승급 제한 처분 기간 동안 수당 감액
견책		처분 기간 동안 승급 제한

 

공무원음주운전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면

 

공무원음주운전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자료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즉,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음주운전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