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물사고 처벌기준 벌금 합의금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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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소 겪고 있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주목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술이 운전과 만나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집중력이 감소하면서 전방주시태만뿐만 아니라 주변을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상승으로 인해 과속이나 무리한 차선변경 등 위험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최근 법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대물사고 연루되었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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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규정

 

시작하기 앞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음주운전대물사고는 상상적 경합범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적 경합범죄는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죄목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혐의에 대해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기에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죄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기준)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재물손괴죄

오로지 물적손해만 발생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재물손괴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

대물사고 과정에서 피해자까지 동반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대응방법

 

음주운전대물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감형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과 함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 합의는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우선,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만남을 원치 않거나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되길 희망하여 합의를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적정 보상금 기준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기에 이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대물사고에 휘말렸다면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