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 벌금 기준, 구제 방법, 성공 사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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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재범률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재판부는 음주운전자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으며, 선처 기준도 이전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이젠 음주운전3진아웃이 아닌 2진아웃입니다. 

 

다시 말해 10년 이내 적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해 좋은 결과를 내긴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선처(벌금형, 집행유예 등)와 면허구제 모두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략을 갖추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의뢰인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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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의해,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최소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0.03%을 정말 근소하게 넘는 수치로 적발 되었을 시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될 시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형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요. 

(약식기소와는 다릅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벼운 사안에 한해 내려질 수 있으며,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제출 서류를 통해 벌금 액수가 결정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소유예 선처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다고 해도 벌금형은 받게 되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량은 더 무겁습니다. 

 

음수 수치	초범	재범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내 적발 전력 있는 재범은 가중처벌 되기에,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범은 단순적발도 징역이 내려질 수 있어 더욱 더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기준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은 0.08%, 재범은 0.03%부터 각각 1년, 2년간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이외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취소 사유		취소 기간
초범	음주수치 0.08% 이상 단순 적발	면허취소 1년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사고 발생	면허취소 2년
재범 (2회 이상)	음주수치 0.03% 이상 단순 적발	면허취소 2년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 대물사고 발생	면허취소 3년
공통	사망사고 발생	면허취소 5년
	뺑소니 발생

 

 

면허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형사재판만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혹은 일상에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취소 벌금 구제 위한 방안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형사재판 결과가 면허구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부터 잘 대응해 선처 받았다면, 이 점이 면허구제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이든 행정이든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정황과 구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구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고요. 

 

 

 

음주운전 취소 벌금 구제 성공 사례 

 

최근 있었던 저희 동주의 음주운전 취소 벌금 성공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있던 의뢰인, 0.07% 수치로 재적발 된 사례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음주운전 중 이중추돌 사고 일으킨 의뢰인, 0.1% 수치로 적발 된 사례  ▶벌금형 800만 원 성공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든 재범 의뢰인, 측정 결과 0.08% 수치로 적발된 사례 ▶벌금형 및 행정심판 통한 면허구제 성공

※ 더 많은 성공사례는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와 유불리한 정황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초범, 재범 사안에서도 누구는 구제 받고, 누구는 구제에 실패하는 것이고요. 

 

특히 위 의뢰인분들의 경우 초기부터 저희 동주에 찾아와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이미 지난 상황이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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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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