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주취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는 특히 운전이 생계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치명적인 처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면허취소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더라도 면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면허취소구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구제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면허취소에 따른 올바른 음주운전 구제방법과 구제 가능성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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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주취운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횟수,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 이하인 경우
- 단속절차를 충실히 따른 경우
-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초범인 경우
-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주취운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단, 각 음주운전 구제방법마다 신청 조건이나 기간 등이 상이한데요.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하지만, 위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면허구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과 달리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구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행정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D 씨는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최대한 조심히 운전해왔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숙취운전이 발목을 잡게 되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구제를 위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한시라도 빠른 면허 회복을 요청했던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납품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시점이 7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이의신청위원회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지 고민이 되시나요?
명심하세요. 음주운전 구제방법과 횟수에는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회복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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