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아마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①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재판을 앞두고 계신 경우
②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법정구속 확정과 함께 후회만 남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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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정구속이란?
음주운전법정구속이란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구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도주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정구속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서 "나는 법정구속되지 않겠지"라는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닌 재판부이기 때문이죠.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할까?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를 충분히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법정구속을 피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재범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범이란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재범의 경우 선처를 하더라도 재발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물적 또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유형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누범기간 중 단속된 경우 등이 모두 음주운전법정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특히, 합의 과정을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한다면 법정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 대처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말 음주운전법정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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