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재범 처벌 선처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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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이번이 첫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의미일 텐데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더 이상 실수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강화될 거고요. 쉽게 선처를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도 벌금형 나왔으니 이번에도 벌금형 받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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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를 재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적발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에도 벌금형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선처를 해줬는데 똑같은 잘못을 했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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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선처 받은 재범 의뢰인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B 씨는 퇴근 후 지인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약속이 있었기에, 집 대신 근처 숙박시설에서 묵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숙소가 근방이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행하게 되었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죠.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의뢰인께서는 과거 한 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되었죠.

 

• 마지막 적발 시점이 7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점
•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내 시동잠금잠치를 부착한 점
• 실제 운행거리는 700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던 점
• 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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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저 이세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