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거 정말 해결하지 못하면 수입이 끊길 수도 있는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생계형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그야말로 삶을 흔드는 치명적인 처분인데요.
음주운전 이의신청,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운전이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허취소 구제방법이죠.
그런데, 이의신청은 단순히 접수한다고 무조건 면허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성공 전략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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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되는데요.
대표적인 면허취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재범의 경우 0.03% 이상)
② 음주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
③ 음주사고
주취운행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즉, 면허취소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생계형운전자에게는 가혹한 처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절차를 밟아볼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가능 조건 |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
| 5년 이내에 주취운행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경우 |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
| 주취운행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
|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경우 |
그렇다면, 조건만 충족하면 면허구제 가능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자체가 거부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되었지만 이의신청으로 구제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 P 씨는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취소수치에 해당되었는데요.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께서는 구제신청을 위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수임 즉시 행정 전문가와 함께 생계형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담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죠.
그리고, 의뢰인께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점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절차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약식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부담감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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