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도로 아니어도 단속된다? 대처방법은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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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도 단속된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아파트 주차장 또한 단속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오늘 글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모르면 다치는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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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단속대상이라고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도 아닌데 단속대상이라니...믿기지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이라고 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떠올리실 테니까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서의 '운전'은 도로 외에서 이동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또한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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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일반적인 도로는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또한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아파트 주차장이니 조금은 봐주겠지', "얼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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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음주운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이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담당했던 사건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C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해하셨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기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에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이 없는 상태였음

얼핏 보면, 제한된 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주민을 통해 확보한 주차장 설립 구조, 운영방식, 입출입 대장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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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칫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