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 실형 피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가 성립하게 되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셔야 실형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뺑소니 성립 기준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뺑소니라고 하면 단순히 사고 후 도주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뺑소니 성립 기준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고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② 자신의 성명,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의로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구분	형사처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뺑소니는 다릅니다.

 

우선,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 중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만약,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양형자료 수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외부와의 접촉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죠.

 

결국, 방어권 행사가 불가하며 재판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이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자료가 바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입니다.

 

참고로, 두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합의 절차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합의 시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위해 무리해서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합의금을 산정할 때 손해액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한 가해자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에서 높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비 없이 협의를 진행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뺑소니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와 함께 대응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면 충분히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