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처벌 줄이고 징계 피하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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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적발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일부 직업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가 징계 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교사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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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무원은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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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사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초범에 단순적발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가중처벌조건이 붙는다면 형량은 더욱 상승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벌금형 선처 없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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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사 신분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징계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파면까지 다양한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가중처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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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처벌 및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든 피력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무사고인 경우, 과거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형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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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