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번 걸렸을 때 처벌 실형 방어 가능할까? 실제 사례는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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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음주운전자를 미필적 고의범이라고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도 아닌 3회 적발이라면
실형을 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주운전3번이 징역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과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조건 하에서는 무죄도 다퉈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음주운전3회 사례 중에서 실형이 아닌 무죄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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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 강력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운전 3번으로 적발된 자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배경에는 음주운전3진아웃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3진아웃이란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상습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2019년 6월 25일자로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죄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조문을 살펴보면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의 존재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징역형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3번에 대한 실제 판례 추이

#1 : 전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형을, 202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4년에 만취 상태로 적발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2024.11.08) #2 : 대구지법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 202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5년에 만취 상태로 적발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2025.06.17)

 

 

따라서, 음주운전3번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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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으로 적발되었지만 무죄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K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대리기사가 도착하였고 집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리기사는 더 이상의 운행은 어렵다고 하면서 그대로 차량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이동시킨 후 새롭게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운행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2%가 확인되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2회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사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① 사건이 발생한 위치는 편도 3차선 도로였음

 

② 당시 의뢰인과 차량이 방치된 위치는 2차선이었음

 

③ 의뢰인께서 이동한 거리는 약 100m 정도였음

 

이에 따라, 저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교통량이 한적한 새벽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이동한 거리는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동 거리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3번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