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합의'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든 교통사고가 합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있죠.
혹시라도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도 '합의했으니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을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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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쳐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면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의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제12대중과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제12대중과실이란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에 성공했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재판부가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합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 대 개인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
| ①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감정적 싸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정 선을 찾지 못하고 결렬될 수 있음 ②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대인피해 발생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J 씨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리하게 가지 않았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거래처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가 초록불이 되기도 전에 건너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 씨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에 예상보다 큰 부상이 발생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① 신속한 합의 진행
의뢰인께서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완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확고하게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 A 씨는 합의에 응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② 과실 책임 입증
이번 사고에 기인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신호위반을 한 의뢰인의 잘못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그 밖의 양형사유 제시
의뢰인께서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조사에도 충실히 임한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 3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칫 높은 금액의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끝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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