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모두 다릅니다.
특히, 12대중과실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인천교통사고변호사로서 12대중과실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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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사고란 무엇인가요?
12대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12개의 사고 종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사고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 종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12대중과실사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지시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안내하는 안전표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중앙선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 과속 : 규정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 끼어들기·앞지르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신호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 무면허운전 :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 음주운전, 약물운전 :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보도 침범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하차 과정에서 승객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 화물고정조치 위반 : 차량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2대중과실사고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12대중과실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2대중과실사고 보험 처리는?
12대중과실사고로 문의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험처리 여부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손해보상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금이나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예외인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2대중과실사고 대응 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는 곳을 통과하는 도중 급작스럽게 등장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인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의뢰인께서도 이를 인지하고 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했던 점
- 당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가려져 있어 빠르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 보행자가 차량에 가려지지 않았다면 주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던 점
- 야간 주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신체적 상태에 있던 점
- 보행자 주의위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12대중과실사고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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