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새벽아침 단속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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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제 마신 술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숙면도 취했고 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숙취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경찰이 새벽과 아침 시간대에도 단속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면허나 직업 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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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음주단속? 아침음주단속?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일반 음주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될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시간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이죠.

 

숙취운전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중처벌 요소

측정을 회피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적발 횟수가 많거나 단기간에 재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며,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피해 대상이나 규모 등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벌금형 선처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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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될 수 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이라면 0.03% 이상일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1~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면허취소와 더불어 결격기간이라는 불이익도 내려집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결격기간이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히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숙취음주운전은 절대 가벼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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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숙취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대처의 핵심은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이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사절차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절차는 경찰조사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를 단순히 "질문하는 내용에 답하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불리한 진술로 기록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따라서, 경찰조사에 임할 때는 신중한 태도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도 사건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반성문 한 장도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