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모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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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군인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징계까지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군인음주운전 사건은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건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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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군인 신분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인과는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일반인의 경우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군인의 경우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징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절차마다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①  형사처벌

 

군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실제 수치에 따라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초범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적발된 기록이 있거나 그밖의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처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행정처분

 

행정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기존에 벌점이 있는 경우 누산되면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0.03% 이상은 일괄적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징계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음주운전 징계기준(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징계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초범)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해임
상해 또는 물적 피해 발생한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	파면 -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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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처벌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군인의 경우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인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군인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군사경찰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면 끝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한 마디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정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 사유 없이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충족하는 자료인 '양형자료'를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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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히, 군 내에서 운전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때, 면허구제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구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사안마다 선택지가 다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자격조건,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방법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기회가 한 번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심지어, 신청한다고 무조건 면허가 구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섣불리 시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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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징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인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이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면 이에 항고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고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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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까지 군인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혼자서는 대응하기엔 매우 복잡할 거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한 순간의 실수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