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아웃, 쓰리아웃 처벌에 구속까지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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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다뤄온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 적발되었는데, 바로 징역인가요? 구속될 수 있나요?"

 

바로 그저께, 제게 급히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어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세 번째 적발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3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정말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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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쓰리아웃이란?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쓰리아웃이라는 제도가 2001년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었을 때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가중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도입 이후에도 음주운전3아웃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2019년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제도명	음주운전3아웃	음주운전2아웃
정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
처벌 수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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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의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도 벌금을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음주운전3아웃의 경우 벌금보다는 징역 가능성에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더 이상 단순한 실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고의'와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교정보다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벌금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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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신체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3아웃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정식 발부되면 그 즉시 유치장에 감치되며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됩니다.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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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P 씨는 30대 영업직 회사원으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정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A 씨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94%가 확인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에서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과거 2회 동종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음주운전3아웃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교통사고까지 중첩되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처음에는 P 씨가 술을 마신 채로 운행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여 합의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한 A 씨는 마음을 풀게 되었고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P 씨의 직무 특성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매각 대신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재범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③ 마지막 적발 간의 시점 차

 

P 씨가 음주운전3아웃인 것은 맞지만, 마지막 적발 시점이 8년 전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온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고의는 아니었음을 입증

 

대리기사 호출내역 등을 비추어볼 때 P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3) 결과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