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1년차 음주운전 변호 경력의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누구라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단순음주운전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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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법률 용어로 '경합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합범죄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은 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형을 비교하고 가장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처벌될 겁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겁니다.
| TIP!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전과 기록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대처방법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사건 경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속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만 처벌되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단, 여기서 핵심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입니다.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100%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K 씨는 작년에 주취 상태에서 단속되어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차량은 남편에게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가족 모두가 외식을 위해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식당 주차장에서 여유공간이 없어 근처 공영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차량이 막고 있던 차량으로부터 이동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화장실에 있던 상태였기에, 의뢰인께서 대신 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린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실형선고만큼은 피하고자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같은 상황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 실제 운행거리는 200m 남짓으로 짧았던 점
- 가족 내 유일한 수입원을 담당하고 있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할 정도로 낮았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절대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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