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경력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벌금'을 검색하셨다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된 분일 텐데요.
물론 도주 이후 아직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계신 경우일 수도 있죠.
대다수의 분들이 벌금형 선처를 바라며,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형 선처가 쉬운 일일까요? 냉정하게 '어렵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중대한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 지체 없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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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벌금과 처벌 형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하더라도, 선처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계신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더욱 엄격할 가능성이 높고요.
선처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대응 전략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음주운전뺑소니벌금을 포함한 처벌 수위부터 소개드리죠.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뺑소니'라는 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존재하죠.
따라서 처벌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먼저 음주운전 처벌 수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② 뺑소니 (도주치사상)
다음으로 대인사고 이후에 도주한 경우, 즉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도주치상 (피해자 상해 이후 도주) ▶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치사 (피해자 사망 이후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음주운전뺑소니 벌금이 부과되거나,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음주운전뺑소니벌금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뺑소니벌금형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한다면 처벌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협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
양형자료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뺑소니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여러분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벌금형을 원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인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도주했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곧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붙잡힙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고요.
② 변호인 조력
- 초범으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합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 가정의 가장으로, 홀로 가족 구성원 4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동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③ 조력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벌금형 선고를 내리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벌금?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뺑소니벌금은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벌금형 선처를 받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러한 점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1688-6068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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