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구공판 통지를 받으신 분일 텐데요.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는 의미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늘은 구공판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안과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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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공판 가능성 엿보이는 사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공판은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와 재판부 모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식재판이 쉽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다면,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죠.
이번 목차에서는 구공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는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재범 음주운전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의심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간 내 재적발되었거나,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고요.
따라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면허취소 수준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나아가 만취 수준이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기타 범죄 동반된 경우
교통사고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의 기타 범죄가 동반된 상황인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구공판 이후 정식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선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죠.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구공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어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벌금형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음주운전구공판 경위
의뢰인 정 씨는 30대 중반으로,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한 인물입니다.
교통 법규도 준수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정 씨는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에서 소량의 소주를 섭취한 뒤, 정 씨는 안주만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식이 종료된 이후, 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으며, 정 씨는 당혹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호출 직후에 대리기사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0분 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으며, 정 씨는 음주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음주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이후 정 씨는 경찰조사에 출석했고,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재판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음주운전구공판에 두려움을 느끼며, 정 씨는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변호사 조력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정 씨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하죠.
| ▶ 과거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점 ▶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 직장에서 신뢰받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
③ 최종 결과
의뢰인 정 씨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맞춤형 조력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음주운전구공판 대응 전략을 원한다면
음주운전구공판 통지 이후, 대응 전략을 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며,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찰조사부터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1688-6068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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