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1.생계형 이의신청 2.행정심판 3.행정소송 |
생계형 이의신청은 택시, 택배, 화물차, 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이자 직업으로 삼는 분들만 청구 가능합니다.
대상자이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가 있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인데요.
그래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거나, 생계형 운전자이지만 결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통 행정심판을 선택합니다.
행정심판은 신청 가능한 대상자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고 누구나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사건을 보면, 음주행정심판기각 당하는 사례가 구제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도 음주행정심판기각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해보고 싶다며, 제게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면허구제에 있어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음주구제 사례를 만들어내온 저와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오늘은 면허구제와 관련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확률 높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무리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 또한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이외의 사안이라면 혹은 애매하다고 판단 되신다면, 저희 동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 동주에서 만든 '신속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상담 요청 시,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심판 혹은 소송에서의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이후 행정소송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행정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행정소송이 어떤 절차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뜻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
행정소송 가능한 경우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
위의 조항을 해석해보자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에 실패했을 시,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에 있어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 성공 위한 방법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왜 음주행정소송을 청구하는지 '청구이유와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만으로는 구제 받기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해당 처분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행정심판을 통해 설득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더 준비해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젠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면허가 꼭 필요하니까"
"면허가 없으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만으로는 선처 받지 못합니다.
물론 위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하는 것이 면허구제에 있어 관건이 되긴 하나, 면허취소는 어찌됐든 여러분 죄에 상응하는 처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한들, 재판부에게는 여러분을 구제해줄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과,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구제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음주행정소송까지 왔다면 정말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동주가 있는 이상, 마냥 구제가 불가능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 맞는 구제 자료를 잘 갖추어 호소한다면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 동주가 그동안 수많은 음주구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면 상담 문의 주세요.
여러분에 맞는 전략은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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