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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이 잡혔다는 건, 곧 형사재판이 열려 여러분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구공판(정식 재판) 없이 가벼운 벌금형으로만 사건이 종결 되곤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형량은 더 무거워졌고, 재판부의 선처 기준 또한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다면 되도록 음주운전공판기일이 잡히기 전부터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갖추셔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전략을 세우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 진행 절차
초범이고 0.03%을 정말 근소하게 넘는 수치로 단순 적발 되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정식재판까지 가서 다투어볼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벼운 사안의 경우는 약식기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사건에서는 보통 음주운전구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이 잡혔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 진행 절차
| *음주운전공판기일 전 1) 경찰조사 출석 2) 검찰 송치 (경찰 -> 검찰) 3) 기소 (검사 -> 법원) 이후 4) 음주운전공판기일 통지 5) 공판기일에 법원 출석 6) 판결 선고 |
보통 구공판 처분을 받은 경우 보통 재판이 열리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발송한 소환장을 받았다면, 공판기일 출석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 음주운전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더라도 음주수치가 높거나 측정 불응,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재범은 그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단순적발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범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재범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게, 혹은 벌금형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 전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 3가지
음주운전공판기일 전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감형 사유를 입증하는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지, 감형할지 살펴볼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서류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여러분의 평소 행실은 어땠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데요.
모두가 다 준비하는 자료이기에, 사실 이것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이외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최종 형량 선고 전, 음주수치, 주행거리, 과거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했는지),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 동기 및 경위 등 정말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거리가 짧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하는 사유들이 모두 감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정황이 유불리한지 파악 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셔야 합니다.
동주의 조력 시스템
끝으로 저희 동주의 조력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음주구호선 동주 조력 시스템 |
| 1) 10년차 대표, 파트너 음주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직접 상담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등 초기 조력 시스템 3) 형사 + 행정 원스톱 대응 가능 4) 의뢰인 사안에 맞는 변호인단(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행정사 등) 구성해 조력 5) 피해자 합의 대행 |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의 링크를 통해 언제든 저희 동주로 연락 주세요.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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