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음주0.17로 적발 되었는데 해당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요.
높은 수치라고는 들었는데,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음주0.17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맞다는 것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만취 상태라고 판단하는 음주수치는 0.08%입니다.
해당 수치 이상부터는 초범의 단순적발도 형량이 높으며, 면허도 1년간 취소 됩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서 드리겠습니다.
음주0.17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가중처벌하기에 (재범은 10년이 기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함), 1회 적발 된 초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초범과 재범이 각각 음주0.17 수치로 적발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형량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초범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재범 |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
초범과 재범 모두 해당 수치에서의 처벌 수위가 그리 낮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수치부터는 면허까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일상 혹은 직장 생활에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면 형사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0.17 만약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차라리 단순적발 된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높은 수치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탓인지 해당 수치의 경우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도 해당 수치로 음주사고를 낸 의뢰인분이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가 있었고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해당 처벌이 함께 경합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책임이 면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대물사고도 처벌이 가볍진 않습니다.
가드레일을 박거나 근처 가로등을 박으며 적발 되는 경우, 혹은 주차 되어 있던 차에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상 일반 대물사고는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경합 되는 만큼, 처벌 수위는 훨씬 가중 됩니다.
인적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경합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치사상 규정에 따라 상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는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0.17 대응방법은
재범이든 초범이든, 단순적발이든, 음주0.17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또한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 최종 형량을 내릴 때는 음주수치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음주운전 계기, 과거 전력 유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감형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여러분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도 입증하셔야 하고요.
면허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호소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면허가 없으면 생활에 지장이 가니까, 직업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라고만 호소해서는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수치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이더라도 이의신청 결격 대상자가 될 정도입니다.
면허구제 가능성이 낮은 사안인 만큼, 구제가 간절하다면 더더욱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사안에 주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그동안 철저한 조력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구제 해왔습니다.
저 이세환, 그리고 저희 동주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아직 선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거 없이 희망적이기만 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 일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자가진단 링크를 상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교통음주연구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 최소 1년, 단축 원한다면 (2) | 2024.12.04 |
---|---|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 필요한 기준은? (2) | 2024.12.02 |
음주행정심판기각 면허취소 구제 실패로 행정소송 알아보고 있다면 (2) | 2024.11.26 |
음주운전공판기일 진행 절차,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0) | 2024.11.25 |
음주운전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합의금 기준부터 감형 위해 중요한 것까지 (1)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