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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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 사안과 관련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음주운전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이 정도다"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해주셔야, 저도 10년 가량의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 사안에서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합의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거나 높은 음주운전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원만한 합의부터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기까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와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교통음주연구센터로 문의 주세요.
음주사고 현실적인 처벌 수위
단순적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실 대물사고이든 대인사고이든 처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일반 대인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비교적 형량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대물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경합 되는 만큼, 결코 형량이 낮지 않거든요.
단순적발이 아닌 이상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해도 높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먄약 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험운전치사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합의금 책정이 쉽지 않은 이유
음주사고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사고 사안에서는 초기부터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합의에 응하는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음주운전 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서 합의를 대행했던 사안들만 살펴봐도, 비슷한 사안임에도 합의금 액수는 꽤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안에 맞는 적정 선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중재 아래 이를 진행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했을 때보다 원만하게 합의금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 또한 수월해질 거고요.
대략적인 음주운전합의금 기준
음주운전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을 더해 책정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여러분에게 과실 비율이 높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음주수치, 피해 정도(규모), 피해자의 수 등 자세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지만,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합의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 정도에 따른 합의금 기준 | |
| 전치 1주 | 40 - 100만 원 |
| 전치 2주 | 80 - 200만 원 |
| 전치 3주 | 120 - 300만 원 |
| 전치 4주 또는 후유증이 남는 부상 입은 경우 | 500 - 1000만 원 |
만약 피해자가 지나친 합의금을 제안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탁 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음을 피력할 수 있는 장치 |
사전에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지는, 법적 자문을 받으신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의 외에 중요한 것
피해자와 합의한 것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와 같은 기본 양형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선처 받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초기부터 잘 주장하고, 이외에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외에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감형에 성공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한 수준임에도 여러분이 음주운전 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진단 주수가 낮음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병원을 다니며 압박하는 등 좋지 않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저희 동주는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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