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면허취소 되면 당장 생계가 끊깁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로 활동해오며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을 만났지만, 유독 한 의뢰인이 기억에 남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로, 면허구제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며 위와 같이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실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당장 면허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생계가 어려우겠죠.
이에 저 이세환이 이번 글을 통해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장 상담을 통해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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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90일의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게 의료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저는 음주운전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를 구제받고 싶다면 적발 직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90일이라는 것이죠.
이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구제를 받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취소 처분을 받을 수치가 나왔다면 인천 음주운전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행정심팜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험
법조인이 아닌 이상 행정심판을 여러차례 경험해본 사람은 드뭅니다.
당장 행정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는 지, 그 방법을 여쭈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지, 혹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인지...
첫 단계부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방법
경험이 많다는 것은 결국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을 말이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 필요 서류 수집 등...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③ 구제율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구제율이 더 낮습니다.
10% 미만이죠.
즉, 치열하게 준비하더라도 10명 중 1명만이 구제를 받을까 말까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하는 대응은 구제 가능성을 낮출뿐이죠.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 음주운전 행정사가 말하는 3가지 핵심
면허구제를 위해선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3가지 핵심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① 반성문
반성문은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운전거리, 수치, 저지른 행위 등...
당시 상황을 비롯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어떤 피해를 줬는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가짐을 보여줘야 합니다.
② 양형자료
양형자료 역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n년의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처음 적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교화가능성을 주장하면 좋겠죠.
반면 재범 혹은 n범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 혹은 중고차 매물로 내놓음으로써 운전을 할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알코올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약물 복용 및 상담치료 같은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행실과 성품이 올바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갱생 가능성을 언급해봐도 좋습니다.
③ 경제적 손실
마지막 핵심 자료는 '손실 입증'입니다.
특히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 요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면허 자격 박탈은 결국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근무내역서를 통해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소득내역서 혹은 입금확인서같은 자료를 근거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3진 아웃임에도 구제받은 실제 사례
(※ 의뢰인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다음으론 서두에 말씀드린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왜 인천 음주운전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택배기사로, 사건 당일 역시 늦은 시간까지 배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끼니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해 몹시 배고팠다고 하는데요.
일을 마친 후 배를 채우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맥주 두캔을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집 근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이죠.
당시 의뢰인의 알코올 수치는 0.04%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이전에 동일 전력이 밝혀지며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는 점
▶ 홀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이 외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삼진아웃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아셨을텐데요.
동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불안함이 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이 여러분에게 알맞는 조력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구제와 관련해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거나 나와 비슷한 사건을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 음주운전 행정사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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