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이 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이 4번째인데요..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 질문에 대한 제 답을 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범을 넘어선 n범의 경우, 더이상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집행유예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반반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4번 째 적발이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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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전문가의 조력이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행위만 놓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없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화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형벌을 내리는 목적은 단순히 처벌만의 이유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결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재범방지 + 사회복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의 경우 1) 습관적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 2) 처벌 없이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선처를 내리는 것이죠.
설령 재범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화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주운전 4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수차례 갱생의 기회를 줬음에도, 또다시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괘씸해서라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째 적발되었다면 '이번까지는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고,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수치가 낮아도, 주행 거리가 짧아도요?"
네, 별도의 조건이 없어도 음주운전 4번이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n범의 경우, 사고 유무 / 수치 / 주행거리 같은 요소보다 재범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실수로 한 행동'으로 보지 않고, 상습성 높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고가 없으니까, 수치가 비교적 낮으니까,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감형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전력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은 곧 감형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시 했던 진술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기에 더욱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1)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 2) 거짓 진술, 3) 책임을 회피하는 말과 태도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만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일관된 태도와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들이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당장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며 진술하는 것은 쉽지않죠.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을 비롯해 수많은 음주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은 어떤 진술이 감형에 유리한지, 어떤 양형자료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경찰조사 동행 경험이 있기에 해당 관할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을테고요.
그러므로 혼자 진술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경찰조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형자료'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근절서약서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위 방법도 좋지만, 두번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 매각입니다.
이는 운전 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동이니까요.
법원에게도 근절을 위해 확실한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학과 방문을 통해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약물 복용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외에도 가족 및 지인의 관리감독, 교통카드 정기권 구매같이 직접 운전하기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는 정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 깨달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법원은 절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되려 반성의 태도를 볼 수 없다며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이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4번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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