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 진행 안 하면 실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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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단순하게 음주운전만 적발돼도 걱정되는데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

머릿속이 복잡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조급한 마음, 저 역시 10년간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기에 잘 압니다.

그렇기에, 저도 서론은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의거하면 주취상태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안정되기는커녕, 더 조급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보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손발이 떨려 읽으실 수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저와 직접 상담할 방법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전화, 카톡, 자가진단, 방문상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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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대물사고, 단순 음주와는 다르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방심하며,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순간의 방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꼬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단순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합의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를 통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챙기셔야죠.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문구를 합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 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피해자를 의사를 반영하고,

 

결국 여러분을 선처라는 결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다면 이 합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구속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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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어쩌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앞서 초기 대응의 차이가 처벌의 수위를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는 전문적인 조력 하에 진행될 경우, 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해도 말이죠.

"술에 취해있으면 상담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어차피 기억도 못 할 텐데"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행동'입니다.

 

행동을 했다는 건 아직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미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이는 경찰조사 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으로도 주장해 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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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조력

여기까지 읽었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저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전 다음 3가지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말이죠.

 

① 합의금 조율
 경찰 조사 이전,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해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양형자료
단순하게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불원서, 탄원서, 사고 당시 불가피한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로 유리한 입장을 굳힐 수 있도록 하죠.

③ 경찰조사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선생님의 곁에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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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

실제 사례를 설명 드린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조력이 무엇인지, 더욱 크게 체감하실 겁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20대 남성 A씨.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마음을 달래고자 술을 가볍게 마셨다고 했는데요.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해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속으로 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죠.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붙잡혔고, 음주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 마찬가지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한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 재범, 2) 대물사고로 구속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저의 조력 결과, 음주운전 대물사고임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어떻게 위와 같은 결과를 받은 것일까요?

 

전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파손된 차량의 차주분들을 모두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지급했습니다.

 

다음으론 양형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적발 직후부터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치료 및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

 

차키를 반납함과 동시에 가족들의 감독하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근절 서약서까지 작성했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모두 배제했죠.

 

여기에 의뢰인이 재범이기는 하나 이는 4년 전으로, 시간이 오래됐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에 잘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재범, 대물사고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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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사고라도

이 글을 읽으면서도 고민되실 거 잘 압니다.

"그래봤자 경미한 사곤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지인말로는 벌금으로 끝난다던데..."

만약 위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선택을 강요할 수 없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선택한 이상,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뒤늦게 후회하고 저를 찾아와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상황을 상상하며, 최악의 결과를 받을 것인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그 결과를 막기 위해 준비할 것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굳이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꼭 선임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의 상황이, 가족이, 일상이 일그러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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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

음주운전 대물사고 이미 나온 결과를 후회하실 시간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지는 선생님의 판단에 달려있죠.

혼자서 괴로워하며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에게는 저 조원진이 있습니다.

제 실력에 대해서는 굳이 떠벌리지 않겠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전 그저 수 천건의 경험으로 쌓여진 사례로 증명할 뿐입니다.

그걸로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자신있습니다.

저와 상담 한 번 받아보신다면 선생님은 결국 절 택하실테니까요.

결과를 뒤집을 순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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