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의뢰인분의 표정에서 현재 어떤 심정인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 환한 미소를 보이는데요.
유독 음주운전 2진아웃 사안에선 의뢰인분들의 미소를 보기 어렵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순간이죠.
처음부터 표정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개 '재범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범이라고 봐주던 시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바뀌면서 말이죠.
때문에 '재범이어도 벌금형을 받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재범임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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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보다 중요한 것
보통 음주운전에선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적발 당시 알코올 수치도 중요하지만, 재범의 경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반복'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원이 주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유
2) 음주운전 행위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즉, 이진아웃은 '이미 한 번 겪었음에도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수치를 중점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되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유와 이를 어떻게 끊어낼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잡았을 때
앞서 음주운전 이진아웃 상황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며 직접 해결한 사례를 기반으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A씨는 10년 차 택배기사로, 생계형 운전자였는데요.
이미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속도를 위반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확인된 A씨의 음주 수치는 0.05%로 확인됐죠.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면허 취소가 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전 수치, 거리, 사고 여부 같은 요소보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재분석한 결과, A씨가 수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A씨에게 확인 결과, 1시간가량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호출 내역과 함께 말이죠.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것은 곧 본인 역시 1)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 2) 이에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자체를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주취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죠.
A씨의 경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통해 불가피한 운전임을 호소할 수 있고요.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 주 2-3회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상담 치료 및 약물을 처방받은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 술자리가 있을 경우엔 차량 키를 집에 보관
- 업무 이외의 이동은 교통수단을 사용
- 가족 및 지인을 통한 관리감독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또다시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 역시 전달했습니다.
상대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고요.
전 해당 사실 또한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금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선
감형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면허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생계형 운전자라면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심판, 소송 모두 구제율이 낮은 만큼 초기부터 전문과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초범에서나 받아드릴 수 있죠.
재범은 반복의 문제입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처음과 다르게 생각을 바꾸고 판단을 다르게 했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례 속 의뢰인을 보셨다면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을 겁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2진아웃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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