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처벌 수위 생각보다 높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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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측정만 어떻게 피하면, 음주운전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혹은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혐의는 달라지고, 처벌 수위는 가중됩니다.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깟 측정 몇 번 피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대 5년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은 일반적인 사안과는 다릅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 나아가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순간 무서운 마음에 한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번져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처벌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 이세환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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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 즉시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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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아니 꾸준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또는 취했다는 느낌이 적어 운전을 감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해도 주행 도중 단속을 마주쳤다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뭐가 됐든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니까요.

 

이 때문에 처벌을 피하고자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측정받고 단속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거부하는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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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의 징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무심코 한 행동이 음주운전을 넘어선 위법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처벌 수위도 꽤 높습니다.

 

가장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장 이를 지급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언, 폭행이 이어졌다면 말이죠.

 

단속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계속해서 이를 요구한다면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실랑이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행위가 이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하에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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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막고 싶다면

여기까지 많이들 낙담하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한 행동인데, 당장 실형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억울하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고의성을 부정해 음주 측정 거부 처벌을 낮춰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닌, 착오 혹은 공황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1) 주변 소음이 심해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상황

 

2) 과도한 긴장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음

 

3) 경찰의 고지 방식이 불명확했던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측정 거부가 아닌 착오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으로 측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내역서, 의사소견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가 이어졌다면, 폭력 혹은 위협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접촉이 있더라도 그 수준이 미미했거나, 2) 경찰의 강압적인 행동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부정할 수 있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증언이 함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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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음주 측정 거부 처벌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오랜시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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