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계신다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벌금만 내면 좋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법정구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깜깜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속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수없이 많은 고뇌와 생각 끝에 해당 포스팅을 읽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에 음주운전변호사 저 이세환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다고요.
이 글을 클릭하기까지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저 이세환이 어떻게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 분야만 파고든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수천 건의 사건을 해결해오며 이제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해야할까요.
경험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방법을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다 읽고 난 후,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확인 즉시 빠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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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곧 실형이다?
음주운전 법정구속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듣곤 합니다.
"구속되면 실형은 확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과 실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속은 수사 혹은 재판 진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반변 실형은 법원의 선고 결과이죠.
때문에 구속이 된다고 반드시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순 구속된 상황이 아니죠.
'법정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을 뿐인데,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구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고받는 그 자리에서 구금이 된다는 것이죠.
구속이 된 이유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왜 법적구속이 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며 알코올 수치가 높은 경우
2)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된 경우
3) 무면허 운전 혹은 측정거부와 같은 행위가 동반된 경우
4)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엄중한 사안을 대상으로 법정구속을 진행하는데요.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상황에 해당된다면 조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을 경우, 여러분은 어마무시한 처벌 수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장 재범부터 살펴볼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
여기에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무면허라면 어떨까요?
12대중과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의 실형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인정된다면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죠.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다면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반성의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 근절서약서같이 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차량 처분,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 알코올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가족 및 지인의 관리감독 등..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의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손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이 될 경우, 얻게될 손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장 가장이거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구속 시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합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전문적인 조력이 병행된다면 법정구속을 피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대응이 잘못된 순간, 구속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때문에 가급적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속과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법정구속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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