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음주단속 초범이면 선처받는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변호사

---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속도로음주단속'을 검색하여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높은 확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황일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현장 단속이 되었을 거고요.

 

또 제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초범이실 텐데요.

 

때문에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마음 한 켠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내심 기대를 부풀며 이 글에 들어왔을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기대는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는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엄격해진 처벌 수위, 빈번한 음주 단속.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항에서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처를 바라는 건 어쩌면 과한 욕심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 이세환이 "진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요청 즉시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속도로음주단속 즉시 상담▼

이세환 변호사 1 : 1 전화 상담 [1688-6068]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

초범이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

앞서 고속도로음주단속 시,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엄격한 규제

2) 적발과 함께 동반된 상황

 

먼저 규제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상습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변하고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사법부 역시 이에 발맞춰 대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초범이어도 유기징역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장 적발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떨까요?

 

이로인해 피해자가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렀다면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측정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상황별 대응 방법

고속도로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곧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나타낸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대 역시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없이 단순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1)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 근절 서약서와 같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차량 처분 또는 매각을 통해 운전수단 자체를 없애거나,

 

약물 복용 및 병원 방문을 통한 알코올 치료, 대중교통 &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상참작을 위한 요인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양형자료가 다른 만큼,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음주단속,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는 순간 실형이 코앞까지 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적발 직후부터 전문적인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든타임, 의학 드라마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죠.

 

음주운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처 여부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상황, 맞이하셔야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고속도로음주단속 법무법인 동주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