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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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높은 확률로 동탄 지역에서 음주 단속이 되신 상황일 겁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방법도 궁금하겠지만 나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궁금하겠죠.

 

아무래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나 역시 유사한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테니까요.

 

실제 적발 된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비슷한 상황이라고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 혹은 면허구제는 결국 동탄음주운전변호사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선처를 위해선 전문적인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임을 유도하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를 끝까지 읽으신다면 제 말에 어느정도 납득하실 겁니다.

 

사례를 보는 것도 좋지만, 당장 저와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 적발될 지 모릅니다.

 

당장 아침, 저녁, 새벽과 상관없이 적발되어도 이상하지 않죠.

 

때문에 저 역시 시간 상관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주셔도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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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들이박다

때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동료와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에 나섰는데요.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3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빨리 쉬고싶은 마음도 있고, 취했다는 느낌도 덜하다고 생각된 A씨는 이윽고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늦은 밤이기도 했고 주변 차량도 적어 속도를 내어 주행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빠르게 집에 도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순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눈을 감은 찰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적색신호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차량은 그대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눈치채고 곧바로 측정한 결과, 수치는 0.1%.

 

면허정지는 물론 만취상태로 볼 수 있는 수치였죠.

 

여기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죠.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만취는 아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는 되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피해자 역시 전치 3주를 진단받으며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이 논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동탄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제게 사건을 의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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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 업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구호조치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는 구호조치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무를 준수한 것은 물론,

 

도주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건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구호조치를 이행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2) 불가피성

A씨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 아닙니다.

 

30분가량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한것이죠.

 

저는 이점을 기반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막기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 상황상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정상적인 판단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1%로 만취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린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문제없이 설명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신고 내역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적발이 된 이후부터 의뢰인은 꾸준히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약물 복용 및 상담치료, 가족 및 지인들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죠.

 

또한, 술자리가 있을 경우 차량 키를 집에 보관 후 외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죠.

 

저는 이점을 어필하며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5) 형사합의

피해자와 형사합의 역시 진행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은 물론,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도 함께 지급했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주며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6) 낮은 상습성

A씨 직전 전력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적발되었는데요.

 

저는 A씨가 비록 재점이기는 하나,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적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습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썼다는 점, 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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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A씨 혼자 사건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맞이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똑같은 수치어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재범 여부, 사고 여부, 운전거리, 직장 등.. 음주운전은 복합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니까요.

 

이때 동탄음주운전변호사는 그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 관련 지식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변호사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상황이라면 가급적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고요.

 

10년 넘게 음주만 다뤄온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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