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 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 재범 벌금: 이세환 변호사

---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 마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일까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도, 술이 들어가면 또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한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동일 전력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죠.

 

같은 알코올수치라도, 재범이라면 형사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목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재범 벌금을 원한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기대하고 이 글에 들어왔는데,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없다는 말에 조금은 실망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 이세환은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제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그 가능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벌금형과 같이 비교적 낮은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재범 벌금 즉시 상담▼

이세환 변호사 1 : 1 전화 상담 [1688-6068]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

반복성에 주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복성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법원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습관적인 행위로 인식합니다.

 

반복성과 상습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괘씸해서라도 수위 높은 처벌을 내립니다.

 

한 번 기회를 줬음에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동시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이 반복성에 주목한다는 것

 

 

이는 반복성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 벌금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근절의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벌금형을 원한다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알코올수치가 측정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 부인이 아니라 이번 적발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일회적 & 우발적 상황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적발 직전까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평소 대중교통·택시·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량 키를 집에 두고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속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나 숙박업소 검색 및 예약 시도 내역 등을 통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판단 실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막연히 음주운전 재범 벌금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재범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자격에 걸맞게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 벌금 법무법인 동주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