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실형: 이세환 변호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10년 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의뢰인을 만나왔습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꼽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초범이면 실형은 아니죠?
상담을 오시기 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글을 찾아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접하신 것이죠.
음주운전, 처벌이 엄격해졌다고 하지만 초범이라면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선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글..
물론 나와 비슷한 상황의 글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사건 전체의 흐름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성공 사례 역시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글을 직접 올리진 않겠죠.
올릴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건 단순히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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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논의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라면 실형까지 논의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낮은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논의된다면 일반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 장거리 운전
- 사고로 이어진 경우
-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사고 후 미조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설명해 드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판단하고 징역 가능성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위험한 단계인지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무기징역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단순 적발이어도 그 수위가 높은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형 자료는 필수
감형을 원한다면 양형 자료는 필수입니다.
상황별 정상참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낮은 알코올수치
- 짧은 운전 거리
- 초범
- 사고 없음
- 벌금형 이상의 전력 없음
이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겠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차량 처분 또는 매각
-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 상담치료 및 약물 복용
- 가족의 관리감독
위와같이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합의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더욱 확실하겠죠.
예외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초범 실형,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에,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진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초범 실형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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