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글들 보셨다면 해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사회적 비난이 거세짐에 따라 관련 규제도 엄격해졌는데요.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바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3번까지 적발되어도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어림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재범이어도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3번째 적발이라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까요?
최고 형량을 받는다면 받았지, 절대 가벼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차례 갱생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라는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재범까지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적발된 이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방법, 저 이세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제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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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유기징역
앞서 음주운전 관련 규제는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범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0.03% 이상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의 경우, 0.03%만 넘어도 면허취소 2년을 처분받습니다.
이때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은 피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만약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떨까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되기보다 사고, 도주와 같은 것들이 결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성하는 태도?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주장?
위와 같은 요소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더 이상 반성한다는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설령 알코올 수치가 낮더라도 재범인 이상 처벌 수위만 높아질 뿐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절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차량 매각 후 매매계약서 제출
-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 대중교통 정기권 사용
- 자가운전 전면 중단
- 운전 금지 서약서 제출
- 음주 일지 및 절주 기록 작성
-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 진행
- 지속적인 약물 치료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확연하게 바뀐 생활 패턴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고 여부, 낮은 수치는 그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음 3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진정성있는 사과
- 조속한 합의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
합의는 곧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나타냅니다.
더불어 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은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은 형사 사건입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건 경위 검토,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과 방어권 행사 등..
판결이 나기까지 모든 과정을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 3진아웃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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