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투아웃 :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투아웃, 뉴스나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해본 단어일 것입니다.
윤창호법이 개정되며 삼진 아웃에서 이진 아웃으로 처벌이 엄격해졌죠.
과거에는 3번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았다면,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3번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당장 재범이어도 징역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 텐데요.
과장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이라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 이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범의 범주 안에 들어온 순간, 똑같은 수치여도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아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사실 건가요?
아니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년 차 음주운전변호사로서 구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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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1 : 1 전화 상담 [1688-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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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때 재범이라면 그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겠죠.
최대 6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0.03%만 넘어도 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사고를 일으켰거나 뺑소니, 무면허 같은 요소가 결합했다면 그 수위는 더 높아지겠죠.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반복성입니다
음주운전투아웃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수치가 낮으면 괜찮지 않나요?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위와 같이 질문하는데요.
설령 수치가 낮더라도, 단순 적발과 같이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위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반복성, 상습성에 있습니다.
똑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이를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반복성과 상습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뿐이죠.
이전에 한 번 처벌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특히 재범의 경우, 법원은 우발적 행위보다는 습관적 음주운전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처하더라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낮은 수치여도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꼭 수치뿐만 아니라 사고, 운전 거리와 같이 감형에 유리한 상황이어도 말이죠.
부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음주운전투아웃임에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앞서 법원은 반복성, 상습성에 주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반복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닌,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줄였고, 줄일 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 진정성이 있는 반성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 회복을 위한 모습
이를 위해선 첫째,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쩌면 음주운전 재범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반복성과 상습성을 끊어내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상담
- 차량 매각/처분
- 대중교통 정기권 이용
- 가족들의 관리 및 감독
- 금주
이와 같이 음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감형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1)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거나, 2) 적발 간격이 길다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투아웃의 핵심은 '설득'입니다.
'실수였다', '술김에 그랬다'라는 진술이 아니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과 정황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처받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다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투아웃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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