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운전: 이세환 변호사
미성년자니까,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죠?
아직도 의뢰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절망이 섞인 목소리.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고등학생 자녀로부터 온 전화 한 통이 화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중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자녀의 목소리에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은 수업 중, 몰래 학교를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때 근처 배달 중이던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배달 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오토바이를 훔쳐 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순서를 바꿔가며 주행하던 참이었을까요?
자녀는 주행 중 운전 미숙으로 근처 전봇대를 박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음주운전, 오토바이 절도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 글이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
미성년자니까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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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흔히들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군다나 무면허이죠.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운전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이 결합한 사안인 만큼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되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림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경미한 사안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전과기록 없이 8호 ~ 10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나아가 무면허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단순 적발이라도 낮은 처분이 가능할까요?
애초에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아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회와의 단절은 물론, 향후 취업이나 공직 진출에 있어 결격 사유가 발생합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사랑하는 자녀가 커가는 과정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음주운전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자체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특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절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의뢰인의 자녀와 같이 오토바이 혹은 차량을 훔쳤다면 말이죠.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면 단순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2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특수 절도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수 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곧바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어떠신가요.
법원은 호기심에, 사춘기라는 이유로, 혹은 반항기로 겪고 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
미성년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형사처벌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적 배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어떤 도움 없이, 부모님 스스로 경제적 부담을 짋어져야겠죠.
파손된 차량, 공공기물, 치료비, 위자료 등...
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나아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진 상황.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반성하는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부모가 할 수 있는 것)
- 형사합의
첫째,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 운전, 절도, 교통사고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반성문
📍 근절서약서
📍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약물 복용
📍 심리상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로써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 반선문 작성 지도 및 내용 확인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지도 및 서명 관리
📍 음주 문제 발생 시 알코올 관련 치료 및 상담 기관 연계
📍 심리 상담 및 정기 상담 참여 권유 지원
📍 외출 시간 관리 및 생활지도 강화
📍 운전 차단을 위한 귀가 방법 사전 지도(대중교통, 보행자 동행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실제 적용 가능한 노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를 일으켰다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1)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피사고를 일으켰다면 손괴된 기물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말이죠.
자녀의 인생, 지키셔야죠
미성년자 음주운전 한 번으로 사랑하는 자녀는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은 물론, 앞으로의 대학 진학 및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막고 싶다면 초기부터 철저하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 이세환에게 연락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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