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 이세환 변호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다소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2회 적발된 상황.
그렇기에 실형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을 텐데요.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때문에 단순 적발이라도 징역 선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가급적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범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분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그러한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실제 제가 해결한 사례를 접한다면 확 체감이 될 겁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 사레입니다.
▼ 음주운전2회 즉시 상담▼
이세환 변호사 1 : 1 전화 상담 [1688-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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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
사건 당일, 김 씨는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가져온 차를 직접 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1시간이 넘었지만, 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외근 업무가 잡혀있던 김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향해갔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김 씨는 직접 운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술이 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시동을 걸 때까지만 해도 '잠깐 운전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뢰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단속 현장을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실형 가능성이 특히나 높았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습적 범행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이 앞섰고 결국 제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습성을 부정하는 것
박 씨를 포함한 음주운전 재범의 핵심은 상습성에 있습니다.
재범인 이상, 법원은 이를 상습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을 저지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저는 5단계에 걸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우발적 행위 & 회피 노력
✅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패턴 변화
✅ 생계유지의 어려움
✅ 사회적 유대관계
✅ 전 과정 밀착 교정
저는 김 씨의 음주운전이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운전 직전까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리운전을 호출했었죠.
저는 수차례 배차를 요청한 통화 기록, 모바일 앱 내에서 호출한 내역서를 법원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없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된 것이라 소명했죠.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해 김 씨 스스로 생활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김 씨는 적발 직후 알코올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요.
저는 의사소견서, 약물 처방전을 법원에 제출하며 스스로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차량을 매각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 및 양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처벌받게 될 경우 남은 이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넷째, 김 씨의 평소 성품과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직장 동료들은 탄원서를 모아 건네주었습니다.
평소 김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하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저는 탄원서, 지인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조사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조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실형이 아닌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함을 설명했죠.
그 결과 김 씨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음주운전2회 상황에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
- 우발적, 불가피한 행위
위 4가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조력자이고요.
그러니 현재 음주운전으로 막막함이 앞선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확인 즉시 빠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2회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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