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 : 이세환 변호사
경합범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사안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많은 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 + 음주운전 + 사고가 결합한 범죄입니다.
무려 3가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초범이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법원은 이미 실형은 확정이거니와 그 수위를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나요?
전 절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무면허, 사고까지 결합했다면 어떨까요?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과도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이 시점부터,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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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범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왔다면 높은 확률로 무면허 음주사고를 일으켰을 텐데요.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에 그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경우 무면허 + 음주운전 + 사고라는 점에서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역시 높습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최고 형량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초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중과실 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잘못된 판단으로 한 행동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경제적 손실
앞서 무면허 음주사고는 유죄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 수위 역시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물적 혹은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선처를 위해서라도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손괴된 재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은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여러분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피해 규모가 크다면 지급해야 할 합의금도 높겠죠.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합니다.
왜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무면허 음주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 형사합의
- 양형자료
형사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피해자가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한다면,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역시 중요합니다.
무면허, 음주, 사고.
어느 하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사고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경미한 사고
✅ 짧은 운전거리
✅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존재하지 않음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를 통해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2)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금주 서약서 작성
✅ 알코올 상담 및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 대중교통 이용
✅ 본인 소유의 차량 처분
✅ 재범방지계획서
✅ 운전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줄인 생활방식 변화
✅ 가족들의 관리 및 감독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심각하고 또 심각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심각하고 또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을 넘어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이세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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