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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이유만으로 형량이 가볍다거나 선처를 해주진 않습니다.
물론 재범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거나, 사고 발생, 나아가 음주뺑소니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처벌이 가중 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는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지, 관련 성공 사례 하나를 함께 소개해드리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초범 처벌 수위
먼저 사고 발생 사안에서 봐야 할 것은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대인사고이든 대물사고이든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큰 12대중과실 사안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중 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 됩니다.
뺑소니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나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대물사고에 그친 경우라면 물피도주,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뺑소니)라고 부릅니다.
도주치상(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자세한 형량은 여러분의 음주수치, 피해정도, 주행거리, 합의 여부, 운전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음주뺑소니초범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이 점이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뺑소니초범 선처 받은 성공사례
저희 동주에서 음주뺑소니초범 의뢰인을 조력해 선처에 성공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건 경위는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방심하며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운전 중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탓에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차선 변경 중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사고를 수습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생각보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우려 된 의뢰인은 급히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과정
1) 의뢰인과의 1:1 상담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불리한 정황을 파악했고, 사건 당일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와 근처 CCTV를 추가적으로 수집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안의 특성상, 경찰조사에서부터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흐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기에,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했습니다.
3) 피해자 합의 대행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임을 확인한 뒤, 연락을 취해 보상금 액수를 협의하여 적정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도주했던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피해자로부터 선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4) 의뢰인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
금주서약서, 반성문, 탄원서 등 기본 양형자료를 비롯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 도주의 이유가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동기보다는 공포감에 따른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다는 점
-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 음주량에 비추어 봤을 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음주뺑소니초범 사안에서 원만한 합의 이루는 법
음주뺑소니 사안인 만큼, 양측의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 놓여계십니다.
| 1)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연락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무리한 선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3) 가해자가 너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한 탓에 이점이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경우 4) 합의금을 두고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해 결국 합의에도 실패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책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대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중재 아래,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또 여러분에게 불리하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현장에서 바로 대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당황한 나머지 도주해서 실형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뺑소니초범이라면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라도 책임을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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