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로 보는 처벌 기준과 선처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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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순적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6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범임에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음주수치가 낮은 상태로 단순적발 되었을 경우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겠죠), 사실 징역 위기에 놓여 있어 집행유예 선처를 노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은 실형 가능성 자체가 높기에, 집행유예 선처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더이상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재판부에서의 선처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합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며, 처벌기준부터 선처 구제 방안까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로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있는 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식 이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 참여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금방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취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로 인해 잘못 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잠이 들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러한 모습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음주수치 0.22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재범이고 음주수치도 높은 만큼 무거운 형량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1:1 상담 

먼저 과거 및 현재의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의뢰인이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미팅을 진행한 것은 물론,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했습니다. 

 

 

3) 의뢰인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평소에는 주의했으나 우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요소로 삼았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금주서약서 및 반성문 제출
• 의뢰인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회사 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 지난 6년 동안의 대리 기사 호출 내역 제출 
• 다행히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는 점

 

 

 

조력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0.2%라는 고수치로 재적발 된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제 처벌 수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단순적발도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수 수치	재범 처벌 수위
0.03%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뿐만 아니라 재범은 면허취소 기간도 최소 2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혹은 직업상 면허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처분까지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 동주도 면허구제까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형사 행정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고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재범은 면허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음주수치가 높고 (0.1% 이상), 인적 피해 혹은 뺑소니가 발생한 경우는 면허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사안에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혹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 가능했던 이유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의뢰인 사례처럼, 음주운전 재범이고 심지어 수치가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의뢰인 사안에 맞는 양형 사유를 수집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남들이 준비하는 사유만으로는 선처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은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여러분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외의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 어떤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가중할지, 감경 할지 판단합니다.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신 후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같은 재범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음주수치, 주행거리, 사고 발생 유무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각자에게 유불리한 요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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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1분 내에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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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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