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약식 벌금형 처분 성공한 사례로 본 전략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구약식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여러분들을 위해, 그 뜻부터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검사 측에서 기소를 하게 되고 해당 사건은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기소 -> 재판)  

그러나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약식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 할  경우, 복잡한 정식재판 없이 오직 서면 심리에 의해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구약식  벌금이나 과료형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통상적인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만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절차

 

이 경우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기소 -> 약식명령'  순서로 사건이 종결 되겠고요. 

음주운전구약식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만 내려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구약식이 이루어졌어도, 사건이 금방 종결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보다 간단한 절차임은 확실한 만큼, 음주운전구약식을 통해 낮은 벌금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구약식이 내려지는 경우는?

 

서두에서 '가벼운 사안에 한해 구약식이 내려진다' 말씀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가벼운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단순적발 된 경우, 음주운전구약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서가 아닙니다. 

초범도 사고 발생, 측정 거부 등의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실형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 경우는 당연히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음주운전구약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처럼, 재범이더라도 초기부터 잘 대응한다면, 구약식을 통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약식 벌금형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상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1시간 가량 호출에 실패하자,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 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운전 중 단속에 적발 되었고 측정 결과 음주수치는 0.053%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먼저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구약식을 위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되었다는 점
• 업무상 피치 못하게 술을 마셨다는 점
•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며 그 과정이 길어져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이동한 거리가 짧다는 점
•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이렇듯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정상 변론 사유를 정리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 측에서도 저희 동주의 변론을 받아들였으며, 음주운전구약식(벌금 500만 원) 처분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구약식 벌금형 성공 하려면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정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신중한 진술은 중요하거든요.

 

만약 음주운전구약식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면 감형,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적당한 처벌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이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 후 대응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