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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최종 형량을 선고하기 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음주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라는 골든타임을 놓쳤더라도, 지금부터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 드릴테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음주운전 재판 과정
음주운전 적발 시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 구공판 (형사재판) |
경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파악했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하며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검찰 송치 기간은 2주 정도이며 구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1달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기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 재판을 준비하기에 마냥 넉넉한 기간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판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
재판부에서 형량을 선고하기 전 형을 가중 혹은 감경 시킬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자료를 '양형자료'라고 합니다.
판결이 선고 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사유 및 양형사유를 찾고 감경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방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 2) 그 외 유리한 정황자료들 |
성실한 모습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것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리는 반성문, 금주서약서와 같은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당 자료만큼 여러분의 모습(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과 반성의 의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도 없다보니, 위의 자료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3가지만으로는 선처 받기 부족하다는 뜻이겠고요.
2번을 '그 외 유리한 정황 자료들'이라고 통칭한 이유는, 개인마다 유불리한 정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주수치 낮음
과거 전력 없음
주행거리 짧음 or 저속주행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한 계기가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없음 or 피해자와 합의함
등.. 정황상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구제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증명서나 혹은 해당 문제로 인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이외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 서류들
|
개인에 맞는 양형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 음주운전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관점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점이 가중처벌 요소가 되기에 더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여러분에게 맞는 방어 전략을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중 선처를 받은 사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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