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재범 선처 대응 전략 총정리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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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간 100건 이상의 음주 사건을 해결해 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주취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서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처음부터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전력’ 하나만으로 징역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회 이상 적발됐다면 법원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습관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필드에 있다 보면 실형 선고받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때문에 재범이라면 적발 직후부터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진아웃, 혹은 그 이상으로 단속된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 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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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대상입니다

2019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곧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범이라면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이상의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범은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로인해 주변 차량, 보행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적발이라도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0.03%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운전면허 취득 역시 금지됩니다.

운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는 것은, 상습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집행유예와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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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적발 이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다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여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양형자료

 

음주운전에서 양형자료는 필수입니다.

본인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짧은 운전 거리
• 적극적인 수사 협조
•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적발

 

위 상황에 속한다면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탄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재범이기 때문에 재범 방지 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실천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힘쓸 것인지,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차량 매각 같은 운전 자체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행위가 가장 좋습니다.

 

2. 개인 사정에 부합한 감경 요소 정리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남은 이들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할 수 있겠죠.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납부 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취소 시 소득 활동이 중단되며 얻을 수 있는 피해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사정(유년 시절, 한부모 가정 등..)이 있다면 이를 적극 호소하여 감경을 유도해야 합니다.

 

3. 위법성 검토

 

적법한 절차하에 측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증거의 증명력이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상 문제가 곧바로 무죄나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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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실수로 용인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해결 방법은 존재합니다.

변호사는 해결 경험이 있어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비롯해 음주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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