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초범이라도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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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흔히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 수준의 형량을 예상합니다.

단순 적발이며 사고를 동반하지 않았다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사법부가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이 역시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곧 ‘잠재적 살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특히나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법정 구속과 더불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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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과거에는 지금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범이라도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낮은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음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 긴 운전 거리

 

반면 재범의 경우, 단순 적발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실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고의성 혹은 습관성이 인정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재범

▶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범의 경우, 10년 안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10년이 한참 넘은 기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구속을 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구속 +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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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대응이냐에 따라 결과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처벌을 원한다면 적발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므로, 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이 알고 싶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 & 진술 

 

적발 직후에는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해명이나 추측성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반성의 태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작성, 관련 교육 이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면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형사합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양형자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사회적 관계, 직업, 가족의 생계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재범이라면 음주운전을 끊어낼 수 있는 행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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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로 딱 답하기 어렵습니다.

11년 동안 음주 사건을 다뤄왔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만큼 ① 어떤 상황인지,

②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형량을 기대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경위와 전력,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조력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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