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사망사고 ‘집행유예’ 판결받은 실제 성공사례

✅12대중과실사망사고: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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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교통사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면,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12대중과실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을 겁니다.

사고에 대한 죄책감,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한 상해가 아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역을 피하기 위해선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12대중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집행유예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저 이세환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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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박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시간대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는데요.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순간,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놀란 나머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그러나 사고를 피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결국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며 구호 조치를 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박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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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해당 케이스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12대중과실이 적용되었습니다.

 

✅ 12대중과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

 

 

12대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하 “교특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요.

박 씨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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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박 씨의 경우, 사망사고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다퉈볼 쟁점이 있었습니다.

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②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③ 또한, 회피 가능성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 도로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 박 씨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고 경위를 재분석했습니다.

박 씨의 운전 시점, 피해자가 차로에 진입한 시점과 차량의 속도·정지거리 등을 고려하여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박 씨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이번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박 씨를 대신해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씨의 자필 사과문과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며,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유족 역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이에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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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유족과의 형사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금고 2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단횡단과 사고 회피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한 결과 선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지 않죠.

특히 사고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세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11년간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11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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