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처벌 기준 및 선처 대응 방법

✅음주운전2회 처벌 기준: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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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예전에는 벌금만 냈는데,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서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취운전 2회차에 접어드는 순, 실형은 물론 구속 가능성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찰나의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예상하거나 혹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대는 접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징역을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2회 처벌 기준부터 면허 결격 기간, 실제 선처를 위해 검토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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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기준은?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 제재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재범이라면 단순 적발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범위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 법정형은 곧 실제 선고형과 같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의 내용과 시기,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면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반대로 “사고가 없었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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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만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같이 받습니다.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 운전면허 취득 역시 제한됩니다.

사고 발생 여부나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계형 운전자와 같이 운전이 업무에 필수라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죠.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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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실형일까?

앞서 음주운전 재범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 및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일관된 사실관계 설명

 

물론 무조건 자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명백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차량을 처분했거나, 음주 후 운전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대체 이동 계획을 마련했거나,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은 경우 등이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이전 적발과의 간격

 

오랜 기간 추가 범행 없이 생활해 왔는지,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여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구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별도로 중요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혐의 자체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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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은

음주운전2회 처벌 기준은 초범과 비교했을 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형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러나 재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 때와 같은 안일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가능성, 면허 결격기간, 조사 절차, 감경을 위해 검토할 요소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걱정하고 있다면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설명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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