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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반성문을 비롯한 금주서약서, 탄원서 등은 가장 기본적인 양형자료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반성문예시를 찾으려 하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반성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보다 '이외 여러분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을지를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형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여러분 개인에 맞는 양형자료이고요.
오늘은 음주반성문예시부터 이외 중요한 양형요소까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반성문예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주취 운전에 대한 후회 및 반성 ->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기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 주취 운전 고의성이 없었다는 상황 설명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는 이유는 '재범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발 사례 중 거의 50%에 이르는 경우가 재범입니다.
이 때문에 감형 자료로써 효과적인 반성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취 운전 당시의 개인적인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추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재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초기 경찰조사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수사기록과 함께 담당자의 의견을 송부하므로, 초반부터 반성문 제출 시 이 점이 추후 양형을 고려할 때도 더 긍정적인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반성문에 구구절절 자신의 사연만 적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여러분의 혐의를 변명하는 태도로 비추어져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반성문 감형 받지 못하면 형량은
| 음주운전 초범 | |
| 0.03% ~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재범 | |
| 0.03% ~ | 1~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 0.2% ~ |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만약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 즉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처벌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이나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반성문을 통해 감형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반성문예시 외에 중요한 것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젠 기본 양형자료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감형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초기부터 본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상참작 및 양형사유를 담은 반성문 혹은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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