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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안에서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어 실형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 1)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며, 뺑소니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음 2) 측정 불응 등 다른 범죄와 경합 된 경우 3) 재범인 경우 |
이렇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 재범이 아닌, 무면허 재범이거나 상습음주운전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는 더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저희 동주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도 자세하게 사안을 들어봐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처 가능성이 궁금하시거나 현실적인 해결책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동주로 연락 주세요.
상습음주운전 기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재범 발생 기간이 짧거나, 재범 횟수가 많다면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으로 취급 합니다.
상습음주운전 현실적인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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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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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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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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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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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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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최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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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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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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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면, 최소한의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 겁니다.
특히 이 경우는 법정 구속이 아닌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구속 방어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사안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어
피해자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원한다면
이렇게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분들은 존재합니다.
(사실 과거 전력이 10년도 더 지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많은 액수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이렇게 주장해서 선처 받았는데, 이번에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상습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적발된 횟수 다시 적발된 기간 사고 여부 (사고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
등을 확인한 후 그 때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선처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준비해야 하며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름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또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혹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던가, 자차를 처분했다던가 하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노력'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근무를 마친 후 부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에서 잠을 자던 의뢰인은 잠에서 깬 후 술김에 운전대를 잡고 10km 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의뢰인의 차량을 음주 의심 차량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고자 저희 동주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과정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0.1% 이상으로 높았고 음주 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길었으며 이미 3회의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찾기 시작했고 아래 내용을 강조하며 방어를 시작했는데요.
| 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를 혼자 모시고 있으며 아내와 어린 자녀 두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적발된 사건 이후로 6년 이상 음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현재 혐의를 깊게 반성하며 자차까지 처분했다는 점 |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①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이 해체되거나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② 그동안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강조했습니다.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을 받은 결과, 음주운전4회 혐의로 구속될 위기였던 의뢰인은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처럼 중한 형량이 예고되는 상황일수록
일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속부터 방어하신 후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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