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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당해도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사실 행정심판을 기각 당했다면,
중요한 구제 자료를 추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행정소송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인용되는 확률이 최근 10%도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그 만큼의 노력과 비용을 다시 투자해야 하는 만큼
'행정심판'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직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거나, 기각 이후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음주행정심판기각 당한 이유?
음주행정심판을 기각 당했다는 것은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줄만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면허가 없을 시 여러분이 겪는 불이익은 여러분의 잘못에 상응하는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구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해당 처분이 내려질 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등을 다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면허 구제가 간절하다면
기각 당한 이후에 이 글을 보고 계신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불복 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 선행 되어야 하며,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자격 요건은 따로 없기에
'면허 취소로 인해 직장 혹은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기각)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제 받아야 하는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다시 기각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까지 왔다면, 면허취소 이후 꽤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현재도 면허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잠시 정지 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임시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또한 쉽게 인용 되는 사안은 아닌 만큼, 이 또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이후 동주에 찾아온 의뢰인, 소송에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최근 음주행정심판기각 이후 행정소송을 위해 저희 동주에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를 각색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경위
해당 의뢰인분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의뢰인은 대리 기사 호출이 지연 되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셨는데요.
음주수치는 0.062%로 낮은 수치였으나, 재범인 만큼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 당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 의뢰인이었기에, 면허구제를 위해 인터넷을 찾던 중,
저희 동주의 구제 사례를 보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간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저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행정심판에서 제출했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구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재범이긴 하나 음주수치가 낮다는 점
▶ 재범 이후 꾸준히 대리호출을 이용해왔다는 점 (당일에도 호출 내역 있음)
▶ 면허가 없을 시 의뢰인이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
▶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청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구제 자료를 보완해나갔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반성문, 금주서약서,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소득 증명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주변인들의 증언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결과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행정소송에서 2년이었던 면허취소 기간을 줄이고 면허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구제 전략은 여러분의 상황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솔직하게 사안을 공유해주세요.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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